임차 보증금1 전세 보증금 반환(2) - 임차권 양도 계약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임차권 양도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넘겨주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할 때 전세 계약은 통상 2년으로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2년을 모두 채워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지금 당장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 및.. 2021.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