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농협 신규 가계 담보 대출 전면 중단

 

NH농협은행은 이번 달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 뿐만 아니라 임야, 토지 등 비주택 관련 대출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이 담보 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당장 하반기 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계 담보대출 중단 기사들

 

사상 초유의 담보 대출 중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대출을 축소가 아닌 중단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해 말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 한적은 있었으나, 담보물이 있는 담보 대출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상 초유의 가계 담보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물량 관리 정책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잡겠다고 했는데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이미 증가율이 8%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임원들이 오늘(20일) 금융위원회를 찾아 농협은행은 11월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농협중앙회는 아파트 분양이나 재건축 등에서 이뤄지는 신규 집단대출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중앙회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문제

 

농협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이용 비율이 높은 은행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체감상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나 토지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까지도 중단되기 때문에 더욱 더 예의주시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풍선효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농협이 쏳아올린 작은 공이 어떠한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단 농협 한 은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1 금융 기관들도 대출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도 전세대출 등의 일부 대출은 제한 또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금융 기관들로 확대가 된다면, 이미 하반기에 대출 계획을 잡고있는 가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 해메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5% 미만인 다른 금융기관들도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되면 대출 중단사태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도미노를 막아야할 것

 

대출 규제 필요하다. 그러나

 

상환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이 없거나 너무 무리한 흔히 말해 '영끌'대출 등,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리한 대출을 사전에 막아내는 정책을 펼쳐아지 이미 대출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은 일반적인 담보 대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규제는 자칫 엄한 피해자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정상적인 대출까지도 한꺼번에 막혀버리는 조치는 어느쪽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기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